[스크랩] 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 2009.6.1 업데이트
<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1-1. 소방기본법 .........................2008.6.5 일부개정
1-2. 소방기본법 시행령 .......2008.12.31 일부개정
1-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2009.3.13 일부개정
2-1. 소방시설공사업법 ..................2008.12.26 일부개정
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09.3.31일부개정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09.6.1 일부개정
3-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8.12.26 일부개정
3-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2.6 일부개정
3-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1.24 일부개정
4-1. 위험물안전관리법 ......................... 2008.6.5 일부개정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2008.12.31 일부개정
4-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09.3.17 일부개정
4-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2009.3.17 개정
4-5.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2008.11.13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09.1.7 일부개정
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12.24 일부개정
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09.5.15 일부개정
6.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2009.4.6 일부개정
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09.1.30 일부개정
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8.7.29 타법개정
<소방관계 건축법>
10-1. 건축법 2009.4.1 일부개정
10-2.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일부개정
10-3. 건축법 시행규칙 2008.12.31 일부개정
1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08.7.21 일부개정
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08.7.10 일부개정
<참고 파일>
국가화재안전기준_전문(2008.12.15).hwp- 원본파일 일부가 수정되어 있어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올렸습니다.(소방방재청 2009.5.8 현재)
- 점검표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09.1.1부터 적용)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가 궁금하시면 18조를 참조 하세요.
- 2008년 공공기관으로 305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