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 2009.6.1 업데이트

     <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1-1. 소방기본법   .........................2008.6.5 일부개정

1-2. 소방기본법 시행령   .......2008.12.31 일부개정

1-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2009.3.13 일부개정

 

2-1. 소방시설공사업법   ..................2008.12.26 일부개정

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09.3.31일부개정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2009.6.1 일부개정

 

3-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8.12.26 일부개정

3-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2.6 일부개정

3-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1.24 일부개정

 

4-1. 위험물안전관리법    ......................... 2008.6.5 일부개정 

4-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2008.12.31 일부개정

4-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09.3.17 일부개정

4-4.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2009.3.17 개정

4-5.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2008.11.13

 

5-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09.1.7 일부개정

5-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12.24 일부개정

5-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09.5.15 일부개정

 

6.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2009.4.6 일부개정

 

7-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09.1.30 일부개정

7-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8.7.29 타법개정

 

<소방관계 건축법>

 

10-1. 건축법  2009.4.1 일부개정

10-2. 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일부개정

10-3. 건축법 시행규칙 2008.12.31 일부개정 

 

1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08.7.21 일부개정

1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08.7.10 일부개정

 

 <참고 파일>

국가화재안전기준_전문(2008.12.15).hwp

     - 원본파일 일부가 수정되어 있어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올렸습니다.(소방방재청 2009.5.8 현재)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 04.10.16.hwp

      - 점검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공고문2008.hwp

 

2008년도_엔지니어링업체_임금실태조사보고.hwp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2009.1.1부터 적용)

 

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 고시-09.5.13.hwp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080723.hwp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가 궁금하시면 18조를 참조 하세요. 

 

공공기관 지정현황.hwp

    - 2008년 공공기관으로 305개 지정 

 

 

자동방화셔터및방화문의기준_09.6.1.hwp

 

 

출처 : Fire leader

글쓴이 : 전익표 원글보기

메모 : 소방법령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어 스크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