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11.30]
1. 시행 2016.1.21
2. 대통령령 제26688호(2015.11.30 일부개정)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hwp
[별표 2]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hwp
[별표 3]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hwp
[별표 4] 화재위험유발지수(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hwp
[별표 5]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hwp
[별표 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hwp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6688).hwp
[별표 5]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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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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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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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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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화재위험유발지수(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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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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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66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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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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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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