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파라치 신고건수 1만 6천건 육박

지난해 비파라치 신고건수 1만 6천건 육박

‘10년 3월부터 12월까지 집행 포상금액 2억원 넘어

최영 기자

지난해 도입된 일명 비파라치 제도의 신고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6천건에 달하고 신고포상제에 따른 지급 포상금액은 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전국 시도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동안의 총 신고건수는 15,882건이었으며 이중 4,122건(25.95%)에 대해 2억 61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역별 신고건수는 경기도가 4,0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619건, 대전 1,528건, 경남 1,462건, 경북 1,2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포상금의 실제 지급건수는 경기도가 862건(4,31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724건(3,620만원), 경북 457건(2,285만원), 경남 418건(2,090만원), 대전 374건(1,87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상금이 지급된 위반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구의 폐쇄 및 훼손이 2,444건(59.3%)으로 가장 높았으며 용도장애 2,444건(24.7%), 변경행위 445건(10.9%), 장애물적치 210건(5.1%)등의 순이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총 4,122곳의 대상물 중 2,395곳(58.1%)이 근린생활시설이었으며 복합건축물은 812곳(19.7%), 다중이용업 569곳(13.8%), 아파트 154곳(3.7%), 업무시설 64(1.6%)곳, 의료시설 37곳(0.9%)이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적법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상물에서 고의적으로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별로 작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4억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한 상태이며 전국적으로 총 8억 3,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