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체 임박… 순수 소방청 독립 가닥

국민안전처 해체 임박… 순수 소방청 독립 가닥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주 중 국회 제출 예정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최영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6/02 [11:12]

[FPN 최영 기자] = 국민안전처가 출범 2년 반 만에 해체되고 안전처 내 일개 본부 체제로 이뤄진 소방과 해경조직은 별도 청으로 독립될 전망이다.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국정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조직개편 형상이 담기는 것으로 현 국민안전처 내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경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난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과거 소방방재청과 같이 일반직과 ‘한 지붕 다 가족’이라는 기형적 조직과는 달리 소방직 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뤄져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확립과 업무 효율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방조직의 별도 독립청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선 대규모 조직 확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부처 업무로 이뤄져야 하는 소방정책과 화재예방, 소방장비 체계 확립, 현장 대응 전략 등 지금까지 업무에 비해 소규모의 조직이 편성되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안전처 내 2국 8과로 구성된 중앙소방본부의 효율적인 업무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조직 보강도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선 최소 4개국 이상의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정책 전담국과 화재예방대책, 현장 대응, 소방헬기와 각종 소방장비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중앙소방본부에서 일하는 소방직 공무원의 25%에 달하는 인력이 지방이나 타 기관에서 나온 파견 또는 출장인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현실적인 인력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소방과 해경의 별도 청 설립이 되면 국민안전처는 자연스럽게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 국민안전처 내 기획조정실과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비상대비정책국 등은 행자부와 합쳐져 예전 안전행정부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국민안전처 내부에서는 기존 국민안전처를 승격시켜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기존 행정자치부 조직과 국민안전처 조직이 합쳐져 2차관 체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