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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 위반 다중이용업주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방화관리 위반 다중이용업주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소방방재청, 재해구호법 위반 시에도 과태료 차등 부과해 이하나 기자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와 재해구호법을 위반한 이재민 구호ㆍ의연 금품 모집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위반 행위 정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

자유게시판 2011.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