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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4.6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

소방관계법령 2011.04.0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3.31

⊙행정안전부령 제20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소방관계법령 2011.04.06

방화관리 위반 다중이용업주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방화관리 위반 다중이용업주 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소방방재청, 재해구호법 위반 시에도 과태료 차등 부과해 이하나 기자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와 재해구호법을 위반한 이재민 구호ㆍ의연 금품 모집에 대해 소방방재청이 위반 행위 정도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

자유게시판 2011.04.0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11.3.2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3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272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

소방관계법령 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