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8.10.1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594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을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23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부칙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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