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22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4.6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

소방관계법령 2011.04.0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3.31

⊙행정안전부령 제20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소방관계법령 2011.04.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11.3.2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11년 3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272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

소방관계법령 2011.03.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 3. 9] [법률 제10444호, 2011. 3. 8, 제정]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00-3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

소방관계법령 2011.03.10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1.2.10

◉소방방재청공고제2011-29호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정(..

소방관계법령 2011.02.11

[참고] 2011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11.1.31

◉기획재정부고시제2011-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 고, 기존의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며, 기존 기타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을 시장형 공 기업으로, 기존 기타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

소방관계법령 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