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1.4.6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88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 소방관계법령 2011.04.0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3.31 ⊙행정안전부령 제207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소방관계법령 2011.04.0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11.3.29|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년 3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272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중이용업소의 .. 소방관계법령 2011.03.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 3. 9] [법률 제10444호, 2011. 3. 8, 제정]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2100-33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 소방관계법령 2011.03.10
금년도 화재안전기준 4건 제ㆍ개정 중점 추진 금년도 화재안전기준 4건 제ㆍ개정 중점 추진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선사업 담당공무원 회의 개최 최영 기자 올해에는 미분무소화설비와 고층건물 화재안전기준이 새롭게 제정되고 간이스프링클러 및 피난기구의 기준 개정이 이뤄지는 등 총 4건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ㆍ개정이 중점적으.. 소방관계법령 2011.02.28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1.2.10 ◉소방방재청공고제2011-29호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정(.. 소방관계법령 2011.02.11
[참고] 2011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11.1.31 ◉기획재정부고시제2011-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 고, 기존의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며, 기존 기타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을 시장형 공 기업으로, 기존 기타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 소방관계법령 201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