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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우수인력이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노유자(老幼者)시설의 경우 투척용 소화기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무창층(無窓層)에서 ..

⊙기획재정부고시제2010-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18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 하고, 기존의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을 지정에서 해제하며, 47개 공공기관을 27개 기관으로 변경하 여 지정한다. 2010년 2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2010년도 공공기관 신규지정, 지정..

최근 화재안전기준입니다^^ * 한눈에 보기 쉽게 편집한 제가 보는 화재안전기준 화일입니다,,, 참고하세요^^ NFSC(20091022 개정) 왕준호 편집.hwp * 2009년 10월 22일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입니다. 도로터널의_화재안전기준_09[1].10.22.hwp 스프링클러설비의_화재안전기준_09[1].10.22.hwp 옥내소화전설비의_화재안..

공고번호 제2009-96호 2010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 자격별 개별법령․고시 등의 위탁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0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순번 자 격 명 제1차 원 서 접 수 제1차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702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 토 해 양 부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달 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

소방관계 주요 내용 1. 옥상광장의 헬리포트 의무설치 완화. 2.초고층건물(50층이상 또는 200m이상) - 30층마다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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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방관계법령 모음> 1-1. 소방기본법 .........................2008.6.5 일부개정 1-2. 소방기본법 시행령 .......2008.12.31 일부개정 1-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2009.3.13 일부개정 2-1. 소방시설공사업법 ..................2008.12.26 일부개정 2-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09.3.31일부개정 2-3.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