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2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15호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으로 정하고, 영업장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일부변경 된 사항에 대..

소방관계법령 2010.07.1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법률(안) 입법

소방방재청공고 제2010-94호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한 종류로 미분무소화설비를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소방관계법령 2010.05.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방재청공고 제2010-90호 소방검사를 특별조사로 전환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소방..

소방관계법령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