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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6.27 2. 개정일: 2018.3.27. [법률 제15532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3항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3.27 2. 개정일: 2018.3.27. 법률 제15533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3.21] 1. 시행: 2018.3.21 2. 공포: 행정안전부령 제47호. 2018.3.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 중 수시교육 대상자 기준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소방안전교육 강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2018.03.02] - 개정일자 : [법률 제15419호, 2018.3.2., 일부개정] - 시행일자 : 시행 2018.3.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법」의 폐지ㆍ분법(分法)으로 "공항시설"의 정의가 「공항시설법」으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고, 소방안..

<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 1.시행일: 2018.2.9 2. 공포일:2018.2.9 (법률 제 15366호) ◇ 개정이유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소방기본법> 개정 1.시행일: 2018.8.10 2. 공포일: 2018.2.9 (법률 제 15365호)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한다 경중 안 따지는 획일적 기준 → 벌점제로 변경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17/12/22 [13:10] 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의 종류나 불량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벌점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1. 시행일:2018.6.17 시행 2.공포일: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15302호)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7. 1. 17.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 법에서 인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 시행일: 2018.6.17 2. 공포일:2017.12.26 일부개정(법률제15303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국가ㆍ지방자치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1. 공포일: 2017.12.26 일부개정 (법률 제 15300호) 2. 시행일: 2017.12.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ㆍ제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