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소방청고시 제2018-14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소방청장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소방관계법령 2018.11.25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8.10.16]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소방관계법령 2018.10.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2018.10.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9호,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 소방관계법령 2018.10.18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8.10.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소방관계법령 2018.10.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9.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 2018. 9. 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 소방관계법령 2018.09.0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8.08.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8.08.28] 안내 1. 시행일자 : 2018. 9. 3 2. 개정일자 : 2018. 8.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3] [대통령령 제29122호, 2018. 8.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계법령 2018.09.0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시행일:2018.6.27 2. 공포일:행정안전부령 제62호.2018.6.26. 일부개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7] [행정안전부령 제62호, 2018. 6.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소방관계법령 2018.08.05
[집중조명] 제천ㆍ밀양 화재 겪은 정부… 소방법 개정 방향 확정 >선택과집중[집중조명] 제천ㆍ밀양 화재 겪은 정부… 소방법 개정 방향 확정- 사고 후 화재저감 TF 2개월 운영 결과, 내년 초 시행 목표 -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법ㆍ다중이용업소법 세부 개선 내용은?출처 : 소방방재신문사 최영 기자 | 입력 : 2018/05/25 [10:43] [FPN 최영 기자] = 29명이 숨진 .. 소방관계법령 2018.05.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2018.4.17) 건축법 일부개정 [시행 2018.10.18.] [법률 제15594호, 2018.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 소방관계법령 2018.04.18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시행 2018.3.27)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시행일 : 2018.3.27 2. 개정일 : 소방청고시 제2018-5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에 대한 국외 공인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적응성이 있는 청정소화약제(FK-5-1-12)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관계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50만.. 소방관계법령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