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220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8.10.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소방관계법령 2018.10.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09.0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9. 5] [행정안전부령 제72호, 2018. 9. 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

소방관계법령 2018.09.0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8.08.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8.08.28] 안내 1. 시행일자 : 2018. 9. 3 2. 개정일자 : 2018. 8. 2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3] [대통령령 제29122호, 2018. 8.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계법령 2018.09.03